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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이해관계인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주임법과 상입법 시행령이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요청불가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농지법 금지사항 추가정오표는 공법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정보제공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3.08.19

안녕하세여 교수님~
말씀이 빠르셔서 다시듣기를 종종 하는 인강생입니다 ^^
문풀하다가 사례 말씀해주신게 기억나서 머릿속에 교수님 얼굴이 스쳐갑니다 ㅎㅎ
직접 쓰셨다는 교재 문제들이 너무 좋습니다~~


질문내용은,

요약서 p.143 과 p.149입니다.


주임법의 정보제공에서는 계약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당사자의 인적사항 요청 불가, 
상임법의 정보제공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주임법엔 빠져 있는데, 두 법을 따로 기억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해관계인만 인적사항 요청 불가인가요??

아,, 그리고, 농지법 금지사항 추가정요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이~~쁘게 붙혀놓고 시험날까지 보고  싶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8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8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8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10
강의 조현행 2023-08-2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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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64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1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42
해제 양민 2023-08-28 34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32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32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95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95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53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53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402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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