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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ㅠㅠㅠ 죄송하지만 문제가 이해안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지*른

2023.08.0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081402120.jpg ]

문제가 이해 안됩니다...ㅠㅠ 기록명령이라는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ㅠㅠ 기출문제 풀어보다가 기록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지*른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관의 각하처분에 대하여 등기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등기신청이 등기할 사항이었으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라고 명령이 있는 경우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법원의 명령이지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지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령이 있는 경우 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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