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등기담보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甲은 돈이 급한 乙에게 돈 8억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乙에게는 X건물(시가10억)이 있었지요

그래서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기로 합니다.


1> 甲과 乙은 먼저 8억원의 소비대차계약을 합니다.

<乙은 1년 후를 변제기, 이자 연5%로 하여 원금 8억원을 대여한다>

2> 甲과 乙은 대물변제예약도 합니다.

<乙이 이행기까지 1>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X로 대물변제 한다.>

3> 甲은 乙소유 X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그래야 乙이 제3자에게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매매예약서입니다.


위의 가등기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필요가 없지요?

가담법의 요건은 <소비대차계약, 목적물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시가>피담보채권액, 가등기>이니까요


그런데 가등기를 경료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하지요.

따라서 당사자는 매매예약이 있다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청산과정에서 대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은 확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예약서상의 대금은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8
박결 교수님,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은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판례. 핵심요약집 p.258). 위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을 왜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지요? 매매예약서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데,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 거래가액을 적어야 맞지 않나요? 매매계약서에서 실 거래가보다 적게 적어내면 다운계약서가 되듯이, 매매예약서도 실 거래가보다 낮게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세금회피 목적 등 측면에서) 반대로,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을 편의상 기재하지 않고 FM대로 실 거래가로 적는 당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받는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8-24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58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36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36
62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73번 문제 질의 ... 옹*길 2023-08-24 522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8-28 522
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17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69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47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31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6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10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6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