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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 특.광.시장.군수의 협약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되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책사업은 법인(공사)을 설립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같이 국토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광역시설 설치ㆍ관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천*선

2023.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특,광,시장,군수가 협약 체결,협의회 구성이 안 될 경우 같은 도에 속할 때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 도에 속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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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6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617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83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92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92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9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7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7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18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5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00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86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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