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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20

교수님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날짜에 배당을 요구한것은 아직 채권액 미확정 상태라는게 맞나요? 신청한 날에는 채권액이 확정되지는 않는건가요?  채권액 확정되는날은 경매 신청한 날 보다는 나중이 되는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동근저당의 경우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근저당은 경매신청시에 확정이 되고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신청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근저당의 경우(X부동산, Y부동산) 일부 부동산(예를 들어 X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가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경매신청시도 아니고 경락대금완납시도 아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만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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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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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86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39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39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20
83쪽 양민 2023-08-28 32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7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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