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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급효라는 것이 획일적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소급적 유효)

그러나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소급적 무효).

소급효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23
소급효가 소급하여 무효인가요 소급하여 유효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9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60
답변 배정란 2024-04-08 60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02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17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0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6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6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5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4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1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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