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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욱

2024.03.26
개인과 소공 인장등록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가로, 세로 각각 7~30mm 이내), 법인 인장은 규격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답변드립니다. 


-개인인 개공과 소공의 인장규격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가로, 세로 각각 7~30mm 이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의 인장규격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등기규칙상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상 규정은 참고용으로만 알고계세요.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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