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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김*욱님~~


1. 시험용 공부는 너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공부하면..오히려 문제 풀때 방해가 됩니다.^^.


2. 시험에서는 그냥 근무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데..사업상 형편은 안되다고만 출제됩니다.^^.


3. 개공은 사업자이므로..사업상 형편에 해당되겠구요. 소공이거나 중개보조원인 경우는..계약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다는 생각인데요.ㅎ. 예규를 보지 못해서..제가 단언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4. 일단, 수험용으로 물어보신거라면..위2.의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글 2년보유요건 예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4.03.27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한손노트 특강듣다가 2년 보유요건의 예외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1년 이상 해외거주시 취학,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경우 2년 보유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서 질병은 사유에서 왜 빠지나요? 국내에서 난치병으로 못고치는 병을 해외에서 고칠수있다고 하면 1년이상 해외거주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2)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사업상 형편은 해당안된다 했는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본인이 사업주니까 근무상 형편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제외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개공은 폐업후 지인의 소공으로 취직하여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인정받아 2년 보유요건의 예외에 적용되는 편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금 말이 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개공 등과 같은 자영업자가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들 폐업하고 가까운 지인 중개사무소(사업체)로 취직한 후 해고 절차를 밟으면 근로상 형편이 인정되어(예: 사업난,경영악화 등에 따른 해고)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년 보유요건의 예외에서 무언가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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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 교수님 가장 매매시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사례중에서 전*원 2024-04-09 119
허위표시 양민 2024-04-12 119
68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상가사대리 김*정 2024-04-09 1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28
68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9 122
2중매매 양민 2024-04-12 122
6801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21
6800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37
680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9 130
680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16
강의 한민우 2024-04-09 116
6800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효력 박*우 2024-04-08 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91
680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강의 13,14강을 듣다 보면 핵심의무, 핵심중개행위, 핵심중개업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영 2024-04-08 110
핵심업무 한민우 2024-04-09 110
6800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등록 박*우 2024-04-08 1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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