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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의 취소 시 제 3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27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내가 매수 또는 중개한 부동산의 대략 5단계 전에 제한능력자가 있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몇 단계 전의 제한능력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 버리면... 그로부터 몇 단계나 지나버린 지금의 매수자 혹은 중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수자는 그 전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될테지만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갑갑할 것 같은데요? 등기를 확인할 때 말소된 등기사항도 혹시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계약당시 날짜와 생년월일을 잘 살펴봐야겠군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생년월일을 보고 알겠지만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인)피한정후견인은 등기에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무슨 표시가 있나요?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등기에 그 법정대리인도 표시가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1.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거나 후견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미성년자로부터 이전등기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라는 적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중개시 유의사항이나 중개사고 문제는 중개사법 선생님께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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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 교수님 가장 매매시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사례중에서 전*원 2024-04-09 123
허위표시 양민 2024-04-12 123
68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상가사대리 김*정 2024-04-09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30
68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9 123
2중매매 양민 2024-04-12 123
6801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22
6800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37
680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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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17
강의 한민우 2024-04-0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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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91
680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강의 13,14강을 듣다 보면 핵심의무, 핵심중개행위, 핵심중개업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노*영 2024-04-08 112
핵심업무 한민우 2024-04-09 112
6800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등록 박*우 2024-04-08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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