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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 - 7회 일일 확인학습문제 : 1번의 보기 2번 & 부교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순

2024.02.25

[ 첨부파일 : 일일확인학습문제 8-7(10선).pdf ]

황정선 교수님, 명확한 강의와 좋은 부교재로 공부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올해 해커스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 1) 질문 : 7회 일일 확인학습문제 : 1번의 보기 2번 교수님께서 "계약은 60일"이라고 하셨는데, 교환.증여가 아니므로 30일이 맞는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부교재 : 교수님 부교재 "핵심요약집" 을 구입했는데, 3~4월 수업 시, 사용하는 것인지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중에서 매매와 공급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종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계약이러면 60일, 계약 외 이러면 6개월이 신고기한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즉, 지적하신 대로 매매 공급계약이면 30일, 교환 증여계약이면 60일 되는 것입니다. 


-강의에 대한 좋은 평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요약집은 5∼6월 강의때 사용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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