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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이 취소인가요?무효인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5
기본이론 6강20분쯤에 비진의와 통정허위는 유무효의 문제이고 착오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79p에서는 강박으로 인한 완전한 박탈 상태면 무효라고 판례가 있으니 강박은 취소 무효 둘다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강박은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강박이 무효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취소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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