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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감정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행자 중에 건설업자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민간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업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재개발사업절차 중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받은것으로 의제되므로 수용권을 갖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재개발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경

2016.10.03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재개발되어(민간건설업체) 수용되는 경우 공취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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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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