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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복등기 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예

2023.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복등기 이중등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문제집 153쪽에는 부동산등기법 상이고 154쪽 문제는 부동산둥기규칙에 따른 문제인데 요약집 7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153쪽 문제의 부동산등기법에 해당하는거고 154쪽 문제가 요약집 강의 때 따로 써주시거나 문풀책 139쪽에 있는 토지중복등기의 정리 내용이 맞나요? 판례/ 규칙 이라고 나눠주셨는데 실제 문제에서 부동산등기법 이라고 나왔을 때 어느쪽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야하는지 매칭이 안됩니다 그리고 듈 다 토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김*예님 안녕하세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시험 지문에서 판례에 따를 때라고 출제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중복등기의 정리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중복등기의 정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를 때라고 출제하여야 하는데,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이라고 출제하여 문제집에 그대로 부동산등기법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현재 법무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를 때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거에 부동산등기법이라고 출제된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이라고 적혀있어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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