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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물권법에서 공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잇으면 상속되고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무주의 부동산이 되므로 국유로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정

2023.08.19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시 대지권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유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8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28
답변 배정란 2023-08-25 828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04
경매 홍덕기 2023-08-25 50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70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61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91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85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85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6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18
강의 조현행 2023-08-25 918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72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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