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224페이지56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호

2023.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56번 문제 5번 지문에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해설에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공동저당관계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닌 건가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7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26
답변 배정란 2023-08-25 826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03
경매 홍덕기 2023-08-25 503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70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60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89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84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84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6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16
강의 조현행 2023-08-25 916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71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