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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08
박결교수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시 대지권은 국가에 귀속한다(핵심요약집 p252). 여기서 전유부분은 왜 빠져있나요? 전유부분도 국가에 함께 귀속한다가 맞는 거 같은데 빠져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09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유부분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됩니다.

요약서의 질문 주신 부분이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성이지요?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나 문제가 됩니다.

이 때, 우리 법은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은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대지사용권도 공유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 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은 일체의 권리로서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대지사용권만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 없는 물건이 되고,

그것이 부동산인 경우 국유가 되는데요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전유부분은 따라서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국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지사용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자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상

다른 공유자들, 즉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일체성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대지사용권의 경우 민법 제267조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없이 사망한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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