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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8.19
계약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문제인데 말이 너무 헷갈리고 해설을 읽어보고 해도.. 해설지도 헷갈리게 말장난을 해놔서ㅠㅠ.. 분명 한글인데 해석이 안되네요ㅠㅠㅠ 1.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2.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3.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2,3 번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가 또 피보전권리.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조차 안되 어렵네요ㅠ.. 바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甲이 토지를 乙에게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 甲은 乙을 상대로 대금 1억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丙은 甲에게 받을 돈 1억이 있었고,

丙이 甲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甲은 대금채권 1억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丙은 甲으로부터 대금채권을 넘겨받았는데,

甲이 이 채권을 다른 곳에 처분할 수도 있기에,

丙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피보전권리는 보전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있었고,

丙이 甲의 대금채권을 넘겨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이며,

丙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다시, 甲이 乙에게 토지를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丙은 乙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乙이 변제를 하지 않자 토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보호받습니다.

-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또 다시, 甲이 乙에게 토지를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 甲은 대금채권 1억을 갖고 있습니다.

丙은 甲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하여 甲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상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丙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9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92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86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86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8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18
강의 조현행 2023-08-25 918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73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73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9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52
해제 양민 2023-08-28 35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44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44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907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907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62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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