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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신고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3.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집 172페이지 7번 문제 질문입니다. 건축신고를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연면적 200m2미만,3층미만 대수선이여서 답은 1번 연면적 150m2인3층 피난계단 증설이 해당도지 않는다는것인데 그럼 연면적270m2인3층 방화벽수선은 왜 해당이 되는걸까요? 이것도3층인데요..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네, 대수선은 크게 두가지의 경우에 신고하면 됩니다.

1.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증설.해제, 수선.변경)

2. 주요구조부의 해체없이 수선만 하는 대수선(건축물의 규모 무관)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1.에 해당하는 것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하면 됩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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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9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92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86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86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8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18
강의 조현행 2023-08-25 918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73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73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9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52
해제 양민 2023-08-28 35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44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44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907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907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62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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