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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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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23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23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401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401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9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8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80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19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95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47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47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4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416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51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51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76
답변 양기백 2023-08-28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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