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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채무불이행 부분입니다. 계약법 해제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행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권리의변경에 관한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원

2017.03.07

감과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인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고 그 이유로 매수인이 가지고 있던 물품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인도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추가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인도청구권이 없어진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인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면 차후에 인도청구를 못하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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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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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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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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