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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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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0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9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96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31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82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82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2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22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5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502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89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50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50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26
분묘 한민우 2023-08-24 626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9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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