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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 소유자와 면적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영

2023.08.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토법 / 도시개발법: 면적 ==> 소유자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소유자 ==> 면적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정비법만 소유자 ==> 면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맞나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런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가 대상이므로 토지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도 면적요건이 우선합니다. 이에 반해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도 토지등소유자 요건이 우선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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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51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08-24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74
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52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3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37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9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15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66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66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40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40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9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69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69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421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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