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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가 대상이므로 토지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도 면적요건이 우선합니다. 이에 반해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도 토지등소유자 요건이 우선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법 소유자와 면적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영

2023.08.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토법 / 도시개발법: 면적 ==> 소유자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소유자 ==> 면적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정비법만 소유자 ==> 면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맞나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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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6
62247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오답 송*호 2023-08-24 6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611
62246 관리실무 전국실전모의고사 6회 66번 황*은 2023-08-24 762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62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7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4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5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64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64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413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413
62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이*연 2023-08-24 380
등기부 취득시효 양민 2023-08-28 380
62240 부동산세법 이중공제방지원칙??질문이요. 정*연 2023-08-24 6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622
6223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4 391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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