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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출제예상문제 13번이요 (2022년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림

2023.08.18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①

乙은 이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乙은 등기 없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건물은 타인의 토지 위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건물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상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속에는,

법정지상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乙은 요건을 갖추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등기 없이도 이미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승계받는 丁은 요건을 갖추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甲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丁에게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丁은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丁은 지상권의 등기가 없이도, 甲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甲의 토지를 사용 중입니다.

건물은 철거안해도 되지만, 토지의 사용료는 내야합니다.


⑤ 틀림.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 ②에서 건물매매계약 속에는 법정지상권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고, 당사자의 합의가 된다면, 건물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유보한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유보한채,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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