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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18
이제 국계법 근근히보고 개발법을 들어가려고 하니 '또 개발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개발에 관해 배웠던 건 뭔가... 지구단위나 입지규제최소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 즉, 교수니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개발이 시작 되는 곳' 공부를 할때 개발에 관한 공부구나 했거든요, (나름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이런 저런 구역 지정과 계획 이외에 조례로까지 할 수 있으니) /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과 국겝버에서 한 개발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제가 국계법에서 말씀드린 개발이라는 것은 보전과 반대대는 개념의 개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시작되는 곳들을 개발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이 신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시개발법에서 말하는 개발은 앞에 있는 도시라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이란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국계법에서의 개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널은 의미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곳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개발은 도시를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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