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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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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68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61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8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8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6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7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93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93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6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6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99
답변 배정란 2023-08-24 1099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3
명의 한민우 2023-08-24 383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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