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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5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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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이? 이*곤 2023-08-24 5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569
62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어요~ 김*미 2023-08-24 4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461
62216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김*나 2023-08-23 369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369
622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문의 신*영 2023-08-23 3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4 356
62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 김*택 2023-08-23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397
62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유*석 2023-08-23 393
동시이행 양민 2023-08-28 393
62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에서 중간에 낀 경우 김*정 2023-08-23 416
중간에 낀 전세권자지위 양민 2023-08-28 416
62211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김*근 2023-08-23 1099
답변 배정란 2023-08-24 1099
62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298 42번 보기1 이*연 2023-08-23 383
명의 한민우 2023-08-24 383
6220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교수님~~ 고*현 2023-08-23 5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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