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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김*두

2024.02.24
민법 수업 정말 재밌고 잘 듣고 있습니다..민법 진짜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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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유효인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다른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물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 제2매수인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면 전득자는 소유권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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