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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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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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