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악약자간에 빌라의 매매가  10억에 체결되고 

요약자와 수익자간에 10억의 금전거래가 소멸시효로 수익자의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요약자와 수익자 둘간의 내부관계일뿐이고 기본관계는 이와 전혀 별개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의 10억지급요구를 거절할수 없죠.

  만약 이미10억을 수익자가 요약자로부터 지급받았어도  수익자는  다시 낙약자보터  돈을 지급받게되면 2중지급으로 10억을 요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핵심은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여부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화

2024.03.25
인강수강생입니다. 복습과정에서 이해가 좀 안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관계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가관계가 돈을 갚음으로 종료되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있었던 매매관계인 기본관계가 영향 안받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후에 수익자가 왜 낙약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낙약자는 돈을 요구하면 거부할수 없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가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요약자에게 다 받았는데 낙약자에게 또 청구하면 빌려준 돈의 2배를 수익자가 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과출신이라 내용이해가 좀 어렵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22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94
답변 배정란 2024-04-08 94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45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90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49
6793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말소랑 해임이랑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4-04-06 1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06
67938 부동산공법 기본서 p291 조합원의 자격. 김*현 2024-04-06 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8 86
6793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계산만 나오면 강의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우 2024-04-06 8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87
67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6 96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96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78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