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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한*현

2024.03.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용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보유기간 특례에서 수용은 비과세한다고 적혀잇어서요 수용은 비과세가 맞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한*현님~~

반갑습니다~~.^^.


1. 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므로..사실상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1세대 1주택 수용은 2년 미만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됩니다.^^.


3. 주택을 매매(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만..1세대1주택 매매(양도)가 비과세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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