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리

2024.03.26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에서


2기의 차임액의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계약의 종료일에는 완납이지만, 2기분의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2. 계약의 종료일에 2기분의 연체가 있는경우


둘중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기분의 연체가 있었지만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이 지속된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주택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1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갱신이 안되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한동안 이어졌어도,

임대인은 "2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정갱신의 효력을 부정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즉시 주택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2페이지 에버랜드 부지사건 질문드립니다! 힌*정 2024-04-07 67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67
67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8페이지 다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힌*정 2024-04-07 78
점유권 양민 2024-04-12 78
67961 부동산공시법령 1필지 성립요건 배*환 2024-04-07 1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03
6796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허*솔 2024-04-07 8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09 86
679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갱신청구권 윤*선 2024-04-07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7 100
679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분 처분시 전원동의 유무 이*희 2024-04-07 12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10 122
679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지분의 포기 이*희 2024-04-07 10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4-09 102
67956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부여 한*용 2024-04-07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11
67955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88
답변 배정란 2024-04-08 88
67954 부동산공법 개정파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희 2024-04-07 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7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