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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2.23
403쪽에 도로에서 질문드립니다. '1번의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법령에 고시가 있는 도로' 또는 '2번 허가권자가 공고한 도로'인데 그럼 ex) 법에서 고시된 것만으로 도로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틀린거죠? 교수님께서 저건 틀리고 고시 또는 공고한도로가 맞다 하셨는데 '또는' 이면 같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ㅜ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네, 관계법령에서 고시가 된 것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것도 도로가 됩니다. 법령에서 고시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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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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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90
678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사항 15선은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김*진 2024-04-03 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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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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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주점유 양민 2024-04-06 105
67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협회 주*영 2024-04-03 115
협회 한민우 2024-04-03 115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63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63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88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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