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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25
계약금 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줘서 법정해제가 된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해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데 법정해제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왜 손배청구가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약정해제로 인한 해약금과 법정해제로 인한 손배청구는 각각 별개 아닌가요? 그럼 약정해제로 인한 계약금 몰수는 특약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손배청구는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입증이 번거러우니 보통 위약금의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의 특약을 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교부한 자가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는 것이지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약금해제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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