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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94
답변 배정란 2024-04-08 94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45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90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49
6793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말소랑 해임이랑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4-04-06 1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06
67938 부동산공법 기본서 p291 조합원의 자격. 김*현 2024-04-06 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8 86
6793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계산만 나오면 강의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우 2024-04-06 8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87
67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6 96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96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78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78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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