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권리적법의 추정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민법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동산을 점유하면 적법하게 점유자가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에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이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25
점유권 마지막에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과실이란 말 아닌가요 ㅠㅠ? 근데 마지막에 점유자에게 추정되지 않는것에 무과실의 점유라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올바르게 가졌다고 본다는건가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니 올바르게 가졌다고 보는건 아니다 라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_실체법상. 절차법상 엄*만 2024-04-06 88
답변 양기백 2024-04-09 88
67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배*환 2024-04-06 136
양벌규정 한민우 2024-04-08 136
67947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 등기규칙 김*희 2024-04-06 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51
67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첩관계종료 노*현 2024-04-06 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33
679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6 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78
679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33
67943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98
답변 배정란 2024-04-08 98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56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92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5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