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임차권의 대항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를 3년계약으로 임차인이 임차하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


1. 임차권은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의 효력의 일부인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임차권은 등기하여도 물권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여도 임차권의 본래 속성은 채권이고

제3자에게 대항력만 부여하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는 것이지 물권이 절대 아닙니다.

민법전에 물권은 8개뿐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족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법기출문제로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이 된다라는 지문은 옳지 못한 지문으로 출제된것입니다,


2.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때는 물권이 아니므로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등기된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므로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전세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한 상태에서 등기부를 보면[임차권등기]라고 명시를 하지 물권이라고 공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궁금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민

2024.02.24
교수님.. 세법수업을 듣다가 민법에서 배운내용하고 좀 헷갈려서 이건 교수님께 물어봐야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임차권은 계약으로 인한 채권관계가 형성되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기서 [등기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물권화가 된다고 세법시간에 배웠는데 예로, 민법시간에서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A'의 부동산을 'B'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C'가 'A'의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B'는 'A'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임차권(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기라는것은 실생활에 쓰는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한 등기가 된것과는 다른건가요? 저 말처럼 등기가 됬다고 물권이되었다면 실제 부동산사고가 일어났을때 'B'는 주인이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72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5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3
67871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82
678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15
잠주점유 양민 2024-04-06 115
67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협회 주*영 2024-04-03 125
협회 한민우 2024-04-03 125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70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70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97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97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16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16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44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72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72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8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