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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이*선

2024.03.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기본서 138p문제에서 2번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무에 관하여 라면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둘 다 있는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입니다..

****

1.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인 경우에만 적용..

2. 사용자 배상책임 ->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행위인 경우에 적용..

3. 대표기관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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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5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70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33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7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84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08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3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36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32
67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준 2024-04-05 99
법령 한민우 2024-04-08 99
67917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42
답변 배정란 2024-04-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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