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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해제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12페이지에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인도(거주중) 둘다 했을때 생기는 것인지 전입신고만으로도 갖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548조 단서-해제의 경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자가 대항력[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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