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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위약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22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중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약금특약을 7천만원을 걸었을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 하려하면 2배제공(1억4천)안해도 7천만원으로 끝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계약금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은 2배를 제공하고 파기할수 잇죠 


2.계약금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7천만원은 일방이 위약하면 배상받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7천만원을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방이 위약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거죠]



1과 2는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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