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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4.03.26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없고 등록증만 있는걸까요?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유에 걸리는게 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답변드립니다. 


-1.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자격취소 처분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없고 등록증만 있는걸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자격취소는 없고 등록취소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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