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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흠

2024.02.24
알짜교재 72p 일시사용 등의 동의 부분에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관할 특, 광, 시 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특, 광, 시, 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네, 특.광.시장.군수가 시행자이면 자기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특.광.시장.군수에게 통지해서 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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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92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양도세관련 박*숙 2024-04-04 8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4 83
67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04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80
67890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42
처짐 조현행 2024-04-05 42
67889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책 구매건 전*숙 2024-04-04 107
답변 양기백 2024-04-04 107
67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힘으로 침탈당해도 유치권은 계속성립하나요?? 강*우 2024-04-04 86
유치권 양민 2024-04-06 86
67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9
6788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04 13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4 133
67885 부동산공법 24년 개정사항 배*환 2024-04-03 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24
678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76
혼동 양민 2024-04-12 76
67883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06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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