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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위*준

2024.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6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파트인데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법정대리인(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데, 아버지 사망 당시에 어머니가 합의금을 받았어도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4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2.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배상을 받았거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아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 합니다..

3. 따라서 태아 자신의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태아는 출생한 후에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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