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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등기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본질은 실무에서 투기로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등기없이 가등기를 한 것자체가 이미 

전매를 전제로 작업을 한것 이고요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이런 가정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미 전매자를 구했든가 가격을 낮추어 이익실현을 줄이더라도 전매를 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상상력 감사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질문글 가등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경

2024.03.27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중 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건물을 60억에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로 가등기를 할텐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가등기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등기는 10년의 시효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본등기를 해야 할텐데 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되어 그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 후 양도세 내지 않기위해 매수자의 가등기 권유에 합의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도 부과될테고 매수자가 가등기 양도로 원래 매매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등기 양도했을 경우 결국에는 가등기 시효 전 본등기나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을 경우 더 많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내는 것 아닌가요? 초보자라 짧은 소견으로 조삼모사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취득시효, 대항 할 수 있다&없다. 노*환 2024-04-08 1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60
67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정*진 2024-04-08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09 120
67991 부동산공시법령 임야공유지분 증여등기 김*영 2024-04-08 1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40
67990 부동산공법 1장에서 설명해주신 자료 이*연 2024-04-08 1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8 173
67989 부동산세법 전세받은 자나 임차인이나 김*현 2024-04-08 1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08 130
67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대항력 김*현 2024-04-08 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33
67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8 1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49
67986 부동산학개론 수포자 질문 조*훈 2024-04-08 1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8 165
679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김*우 2024-04-08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50
67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마지막남은단원들은 이*경 2024-04-08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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