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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이상하게 올려주신 그림파일이 지원되지 않는 형식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ㅠ

사업인정.고시는 국토법이 아니라 공취법에 따라 국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법에서 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받은 것으로 봐서 시설사업시행자는 별도로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22_201540298_02.jp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는 국장만 가능한건가요??

시설계획 고시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는 국장만 가능한건가용??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03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03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25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25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59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0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0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1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1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1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89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89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4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4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1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11
67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3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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