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하여 맡긴 재산이므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지위를 갖고 있는 데 그 지위를 제3자에게(새로운 위탁자) 이전해주면 제3자는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지위)를 내 아들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라 하고 아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었는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취득세 납세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남

2024.03.24
강의노트 30p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28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24
67927 부동산공법 임대기숙사 한*용 2024-04-05 1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5 132
67926 부동산공법 다가구 주택 한*용 2024-04-05 1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46
67925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79
67924 부동산공법 단계별 상향 한*용 2024-04-05 1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52
67923 부동산공법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임*아 2024-04-05 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17
67922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9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99
67921 부동산공법 기본서 126쪽에 지방의회 보고 부문이요 김*현 2024-04-05 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5 119
679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첨부파일 추가 입니다 안*숙 2024-04-05 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40
67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문의 안*숙 2024-04-05 3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09 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