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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힌*정

2024.03.25
점유권 마지막에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과실이란 말 아닌가요 ㅠㅠ? 근데 마지막에 점유자에게 추정되지 않는것에 무과실의 점유라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올바르게 가졌다고 본다는건가요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니 올바르게 가졌다고 보는건 아니다 라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민법 200조-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동산을 점유하면 적법하게 점유자가 손에 넣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에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이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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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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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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