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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정황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부 수수하는 금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 정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권리금을 준쪽이 아니라 받을 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금품초과수수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댓가를 전부 수수하였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화 시켜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은 지급한 쪽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권리금수취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

2018.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학습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자영업 중인데 제가 가게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서 제가 가게 들어올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을 중간에

가로채었다고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른 가게들과의 계약시에도 중개사가 중간에 가로챈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고, 피해 업주들과 소송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공부한, 저의 지식상으로는 공인중개사 법상에는 중개사는 권리금이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액수는 상한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자의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지, 저의 경우처럼 중개사가 전부 가로채는 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금액을 가로챈 중개사는 중개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으니 형법으로 사기죄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특강 주*영 2024-04-03 183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03 183
67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03 108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03 108
67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관련 정*경 2024-04-03 126
소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4-04-06 126
67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김*우 2024-04-03 1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3 161
67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4-03 81
해제시 과실취득여부 양민 2024-04-06 81
67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359조 전*석 2024-04-03 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92
678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혼동 질문이요~~ 황*숙 2024-04-03 82
혼동의 법리 양민 2024-04-06 82
67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90
무단점유 양민 2024-04-06 90
67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시효완성후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25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25
67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11
취득시효 양민 2024-04-0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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