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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판단할 때 손해는 등기 형식상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 손해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19_212207746_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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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권리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 3자는 '불이익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있는자'인데,

문제에서는 2번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는가는 묻지 않는다. 라고 나와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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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55
답변 배정란 2024-04-04 55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43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43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62
지상권의 포기 양민 2024-04-06 62
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67
쌍방대리 한민우 2024-04-04 67
67852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76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76
67851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5
67850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72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73
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03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103
67847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103
답변 배정란 2024-04-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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