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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사진파일은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ㅠ

광역시설도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과 같습니다.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국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설은 예외적으로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데,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국책사업)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광역시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22_201540298_0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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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설치하고,
만약에 (서울 - 성남)과 같다면, 국장이 하는 걸까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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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856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55
답변 배정란 2024-04-04 55
67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 에게도 들리게 알려주세요 김*숙 2024-04-03 143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4-04-06 143
67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용 2024-04-03 62
지상권의 포기 양민 2024-04-06 62
678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사 오텔 - 쌍방 중개 가능 합니까 정*두 2024-04-03 67
쌍방대리 한민우 2024-04-04 67
67852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76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76
67851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5
67850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72
678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3 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4 73
67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소유권중 상린관계에서 질문있습니다. 남*주 2024-04-03 103
상린관계 양민 2024-04-06 103
67847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103
답변 배정란 2024-04-0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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